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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는 기업의 욕구가 강하고, 기업의 욕구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다 2008년 촛불 시민들의 반대로 민영화가 주춤되었던 기억때문인지 박근혜 정부는 우회적이고 단계적으로 민영화/사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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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의료,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정책으로 채택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 후퇴된 뒤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4. 정부는 올해 5/5 발효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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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거꾸로 가다 못해 고꾸러지는 인권위

  ...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발표를 보고 다들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인권위 수장이 된 후 후퇴되는 현재의 인권위에 아주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인권위에 회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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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6-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이명박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조직’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G20 안전개최를 부르짖고 확실하게 복권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G20이라는 게 그냥 몇몇 나라가 자의적으로 모여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려는 비민주적인 회의인 데다 전 지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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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정부,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이명박,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자본,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미디어, 정책, 금융, 이주노동,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인권사회단체,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반대 입장 밝혀

  ... 체계 마련하라' 기자회견의 모습 김덕진 활동가는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사형도 집행했는데 이주노동자를 연행하는데 그물총이나 마취총을 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며 노동자들의 옥쇄투쟁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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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택 2010-03-24

  인권키워드

  정부, 사형, 활동가, 성폭력, 인권, 범죄, 아동, 피해자, 이야기, 언론, 여성, 치안, 국가, 가해, 피해, 법, 정책, 가해자, 소외,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저항, 지역, 청소년, 친고죄, 사형제, 운동, 약자, 욕구, 불안,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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