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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 10년간 반복하여 권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1-1. 후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1-2. 후보는 '인종,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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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4-07

  인권키워드

  차별, 법, 차별금지법, 정책, 성적지향, 인권, 인종, 혐오표현, 대통령, 불평등, 성별정체성, 반차별, 평등, 손해배상, 시민사회, 정당, 약자, 연대체, 기본권,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소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명이 그렇고, 보호관찰제도나 외국인보호소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용도로 운용되는 제도의 이름이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는 대개 사회적 낙인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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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인권단체들의 인권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으는 워크숍 열려

  ...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 역할,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구제 및 정책 마련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2009년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인권위는 정부의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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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감시, 국회, 인권감수성, 차별금지법, 이야기,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46호)

  [인권교육, 날다] 여덟 살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을 꿈꾸다

  ... 여러 권 찾아보면서 전자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 의 대표적인 표지이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 소수자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아동의 시선은 흔히 ‘동심’이라는 이름 아래 낭만적으로 치장되어 수용된다. 그것은 ‘아직 뭘 모르는’ 아이들의 귀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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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3-05-21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마을, 아동, 약자, 무시, 학생, 인권,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게 된다. 인권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기존의 제도나 관행이 약자들을 배제하거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기득권 세력에게 민감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민감함이 정책권고를 하지 못할 사유가 아니라 정책권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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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쌍용차, 남용, 정리해고자,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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