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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 대상을 거부한 선철규 님의 뜻은 무엇이었나를 인권위는 되새겨보아야 한다.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의 보루로서 기능하기를 바라고 인권침해를 하는 정부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를 바라는 인권위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었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외침이었다. 그런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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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4호)

  [내 말 좀 들어봐]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 의견을 듣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김상곤 교육감과 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드리는 제안

  ... 체벌이나 강제야자, 부당징계가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분노의 출구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약자를 찾아 괴롭히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는 나라에서, 학생인권은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 꿈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생인권과는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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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2009-10-14

  인권키워드

  학생, 학생인권조례, 조례, 학교, 학생인권, 권리, 교육, 인권, 청소년, 무시, 정부, OECD, 구제절차, 자살률, 지역, 체벌, 다짐, 약자, 인권조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53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서울시정책으로 제2의 용산이 될까 두렵다

  시청광장 지하보도 상인들의 생존권은 어디에

  ... 젠 타협도 없고 무조건 나가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에 위배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강제로 이행각서를 요구하려는 내용이 현실 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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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05-20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법, 상가, 오세훈, 대기업, 용산, 민간위탁, 약자, 역사, 무시, 전환, 시장, 용산참사, 지역, 집회, 참사, 광장, 활동가, 권리, 집, 강남역, 배제, 퇴거, 강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권 쟁취의 역사 파업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고용되어야만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약자인 노동자가 자본가(사용자)와 비슷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한국의 헌법도 헌법 제33조 1항에서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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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학생신분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신념에 따라 잘못된 관행에 불복종했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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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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