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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으로써 국민법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건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조명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권 영역인 재개발이나 주거권 문제는 현행 사법제도 틀 내에서 처벌하기 어렵다. 용산 국민법정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 것인가. 사실 범죄라고 하긴 어렵죠. 특히 재개발 문제는요. 경찰의 공권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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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후원인 인터뷰

  ‘개념’을 좀 잃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김정식 님과의 인터뷰

  ... 리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랜드 투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봤었어요. 전체적으로는 사회권 분야의 활동에 관심이 더 많구요. 얼마 전 분가한 인권교육센터의 활동은 늘 지켜보고 있지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인권오름은 자주 보나요?사실 자주 챙겨보진 못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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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재영(상임활동가) 2008-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인권교육,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사회권, 학생,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제도라면 그 개선에 있어서는 더욱 더 인권을 빈틈없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권 규약에 따르면 다른 많은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권에 있어서도 역행적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보다 노인의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제도라고 당사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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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것이 실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회공공부문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권의 후퇴와 악화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개헌과 관련한 움직임이다. 이번 달에 국회가 열리면서 여권의 대표주자들이 개헌과 관련한 말들을 쏟아낸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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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경찰, 광장, 탄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미국, 전환,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진보, 의료, 물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유주의 인권론의 역사 △사회권의 등장과 쟁점 △반테러 조치와 인권의 후퇴 △차별의 쟁점과 이후 방향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정부의 성폭력 예방 대책, 인권침해 부른다 정부는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2008년 2월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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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정부,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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