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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호)

  "대법원, 하급심 잘못 빨리 시정해야"

  김기웅 씨 「복직조치」등 후속조치 전혀 이뤄지지 않아

  ... 무죄인 김씨에 대한 경찰의 복직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기웅 씨와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의원은 지난 해 12월 24일 불법감금 및 고문과 폭행,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담당 검사인 김홍일 검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김종우 경남지방경찰청 차장 등 12명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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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사랑방, 가족, 가혹행위, 고문, 불법감금, 석방,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호)

  이스트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방한

  27일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실상 알리러

  ... 이스트 독립운동과 국제사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도 예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알카티리 씨는 민주당의 외무통일위 소속 이부영 최고위원 및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사제들과도 만난다. 전국연합 인권위는 이번 알카티리 씨 초청 목적을 “인도네시아에 의한 이스트 티모르의 인권 탄압 실상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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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인권, 인권위, 사랑방, 탄압, 학살, 국제, 민주당, 민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 리며 경영상의 잘못을 회피하는 재계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양대노총을 찾아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재계의 입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행보를 보였다. 장시간 노동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업무의 효율성 그 무엇도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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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2-23

  인권키워드

  생명, 국회, 에너지, 한국, 노동, 기업, 지역, 건강, 산업, 생태계, 근로기준법, 안전, 재난, 지속가능성, 소비, 온실가스, 휴게시간, 개발, 민주당, 발전소, 시민사회, 제도, 기후, 성장, 시장, 정부, 발전, 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 30년, 질문을 엮다] ‘존엄’이라는 장미를 높이 들어 올리는 사랑방을 기대하는

  채효정 님을 만났어요

  ... 는 대항 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요. 제가 계속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짓이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정세가 ‘자유주의 반동기’이고 이는 ‘보수주의 반동기’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1930년대, 자유주의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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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 대용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사랑방, 정치, 자유주의, 한국, 이야기, 에너지, 활동가, 자본,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민주주의, 일자리, 신자유주의, 존엄, 시대,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전쟁, 촛불, 민주당, 체제, 권리, 세력, 연결, 정책, 기업, 노동자, 동물권, 그린뉴딜, 조직, 요금, 권력, 기후, 전환, IMF,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기후위기, 백래시, 공약, 시장주의, 재생산, 역사, 탄압, 총선, 전기, 거버넌스, 각자도생, 학교, 생존, 국가, 대통령, 해고, 변혁,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는 무기로 남발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실과 민변은 형법 제185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형법 제185조가 남용되거나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기타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삭제하는 개정방향이 제안되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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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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