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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한 흔적도 이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고립과 압박을 통한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북 인민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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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유정애 연구원은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담론형성 및 적절한, 그리고 합당한 대응"이라며 "아니면 계속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는 통과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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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나 착오 또는 정신질환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고 "시민사회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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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1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 는 장벽이었던 것. 고문범죄 근절의 걸림돌, 공소시효 피해자와 함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 수지김 살해사건을 들 수 있다. 상해주범 윤태식은 처벌되었지만, 단순한 살인사건을 간첩사건으로 조작한 장세동이 시효를 넘겼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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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3-09-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범죄, 간첩, 피해자, 가해자, 검찰, 이야기, 피해, 가족, 인권, 자백, 장애,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경찰, 진상규명, 시민사회, 평화,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인권위원은 차기 청와대에서 마련해야할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해 인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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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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