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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국가적, 민족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대법원장의 선임 기준을 발표하는 등 후임 대법원장 선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과거의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조봉암 선생 사건이나 인혁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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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은 불가능하지만 기획탈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응하는 남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북인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안적인 인권보고서 작성이나 유엔과 같은 다자간 협상의 활용 등이 그것. 그는 진보진영이 적극적으로 활동공간을 넓혀 유엔의 대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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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있어 미국의 일방적이며 패권적 개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한 흔적도 이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고립과 압박을 통한 인권개선은 불가능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북 인민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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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 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편, 유정애 연구원은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 인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담론형성 및 적절한, 그리고 합당한 대응"이라며 "아니면 계속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고 언젠가는 통과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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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인권, 정책, 체제, 난민, 정치, 한반도, 통일,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안보, 북핵, 군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 나 착오 또는 정신질환자가 허위신고를 한 경우 등의 상황에 대한 보호장치가 거의 없"고 "시민사회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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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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