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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도 정작 정치권 일정에 논란을 가중하지 않도록 소극적 행보를 보일 뿐이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인권기구가 정권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만 인권 실현에 나서는 모습으로 인권위는 존재 의미를 잃어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다. 인권의 방향에 역행하는 정치, 여기에 분명한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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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후원인 모집사업 다시 시작합니다~

  ... . 나아가 조직의 규모에 집중하기보다 운동의 성장을 바라며 사랑방 내부의 사업들이 규모와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오기도 했습니다. 사랑방이 지향하는 운동은 조직의 규모로 힘을 보태거나, 전문적인 내용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보다, ‘운동’이 조직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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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조직, 활동가, 운동, 이야기, 성장, 코로나19,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기업과 인권을 하고 있다는 홍보만

  인권침해 예방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은 소극적

  ... 아니라 ‘보여주기 식의 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독립성, 투명성, 참여성 결여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 명칭 변경) 등급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 이상 등급보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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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6-06-2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한국, 국가, 정책, 피해, 공권력, 긴급구제,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개발, OECD,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동, 노동권, 노동자, 성폭력, 성희롱, 지역주민, 밀양송전탑, 독립성,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진실과 정의, 표현과 행동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③

  ... 내용들이 많아 따로 묶었다. 언론을 통해 진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주장하거나 정확한 보도를 요구할 권리 등이 제안되었다. 근대 인권규범은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언론의 기능을 지키는 데에 주목했다. 그러나 풀뿌리토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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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언론,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질문, 집회, 추모, 탄압, 권력, 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조직, 역사, 피해, 차별, 애도, 유가족, 학교, 공공성, 단속, 법, 매체, 언어, 점거, 공공, 감시, 공권력, 남용, 명예훼손, 사법부, 사상, 생명, 재발방지, 전쟁, 존엄, 프라이버시, 청와대, 독립성, 불처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55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원장, 위기관리 그만두고 인권을 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유보되는 성소수자 인권

  ... 위원장(당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방청을 했다. 법조관료 출신으로서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유지와 인권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서류가 미비하다며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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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희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인권위, 정책,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성별정정, 차별금지법, 독립성, 피해자, 트랜스젠더, 무시, 피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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