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05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93호)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떠든 대회 대회 마지막 날, 결국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은 폐회식 때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처장의 무자격성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둠코 2010-03-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 이야기, 장애, 활동가, 이동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감시, 나이, 인권위, 채식, 동행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고에서 밝혔듯이, 보수기득권 세력이 문제 삼고 있는 9건의 무죄 판결(미네르바 사건, 촛불집회 중 야간집회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사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PD수첩 사건,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양쪽 사회 모두 반인권적인 제도를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범과 양심수들을 양산해왔다. 군사 대치 상황에서 비롯한 군비경쟁은 양쪽 정부의 재정 구조를 왜곡했고, 두 사회 모두에서 군사주의가 강화되어 인권 현실의 개선에 부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