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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다. 또 "법적 안정성을 들먹이며 정치권 일부에서 시효배제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안검사 출신 일부 의원들이 자기네가 저질러 놓은 일이 다 드러날까봐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84년 청송보호감호소의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다 교도관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사망한 박영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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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개되었다. 독일의 터키인들, 프랑스와 벨기에의 북아프리카 아랍인들, 영국의 카리브해 지역 출신과 남아시아인 2세들이 그들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민문제의 탄생은 유럽 전역에서의 노동이민의 원칙적 금지와 자유왕래의 금지(1974년)로 이민이 영구화된 사람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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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치안, 교육, 사회운동, 실업,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법, 미디어, 성장,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는 점이다. 김황식 후보자는 법원 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등 법원의 '엘리트 코스' 출신이다. 그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중 법원 행정처 출신이 2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외 없이 승진하여 요직에 간다는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 꼴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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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크는 보강된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 들어간 재경부·금감위·공정위·감사원 등 감독기관 출신자가 31명이었다. 물론 전 국무총리 이수성(현 삼성언론재단 이사) 외에도 총리출신이 2명이나 된다. 현 정통부 장관 진대제나 홍석현 전 주미대사는 직접적으로 삼성의 인물로 분류된다. 여기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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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대우 가스개발의 현장, 버마 아라칸을 가다

... 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개발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여행 중 만났던 아라칸 출신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 했던 것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바다에는 해산물이 가득하고 땅에는 석유와 천연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태양과 물과 토양이 풍부한 곳. 그런데 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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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 2005-09-24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정부, 기업, 강제노동, 지역, 한국, 이야기, 일자리, 마을, 시설, 경제, 학교, 군대, 신문, 질문, 활동가, 전기, 군사, 감옥, 공무원, 국경, 나이, 생명, 임금, 지역주민,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무기, 벌금, 피해, 미국, 아시아, 고용,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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