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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는커녕 UPR 심의 당시에만 책임을 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한국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2차 UPR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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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8.15 경축사 전에 발표하는 게 심리적 부담을 던다는 의미도 있구요. 역시 4년반 동안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대통령답습니다. 그동안 (이하 긴급행동)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현병철 연임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청와대 앞에 릴레이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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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밝히면서도 내부에서는 버젓이 강제철거를 자행하도록 촉진하는 기만행위를 계속해 왔다. 이제 시민사회가 나서서 주거 약자인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폭력에 시달리다가 눈물로 이삿짐을 싸지 않도록, 원주민은 도시의 외곽으로 쫓겨나고 땅투기꾼들만 잇속을 챙기는 일에 국가권력이 동원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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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정부, 용산참사, 권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철거,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공공,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입법, 격차,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의 태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다. 위기가 구체적인 위협으로 등장하는 4월, 우리는 그 우울한 달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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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대통령, 정부, 미국,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약, 전쟁, 경제, 불안, 한반도, 감시, 인권, 물가, 북한, 정보인권, 사찰, 평화, 중국,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국가적, 민족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대법원장의 선임 기준을 발표하는 등 후임 대법원장 선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과거의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적극적으로 해냈다. 조봉암 선생 사건이나 인혁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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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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