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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시켰다. 국민연대는 "56년 냉전과 분단, 독재와 억압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민주와 인권, 통일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은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의원 모두가 '완전한 폐지'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성명은 만약 당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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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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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ICC 승인소위도 지적했듯이 인권위가 얼마 전에 만든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은 전혀 실효적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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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14-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정부, 국회, 한국, 법, 감시, 인권, 차별금지법, 권력, 통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건강을 생각하는 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을 생각하는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광양참여연대, 광주NCC인권위원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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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신들의 뿌리가 남과 북이 갈라지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리 씨는 “통일이 되기 이전에는 남도 북도 조국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리 씨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한국을 방문해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했던 조선적이 존재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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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청년, 학교, 조선, 통일,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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