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성 명]

ICC 승인소위의 국가인권위 등급심사 재보류는 당연한 결과

최이우 같은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 있어야

인권위 독립성을 훼손한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이기도 해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 승인소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올 상반기에 등급심사를 연기한데 이어 두 번째이다쉽게 등급하락을 결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관례를 볼 때 연이은 등급심사 재보류란 사실상 등급하락에 다름없는 결정이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인권위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한국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을 ICC 승인소위도 하고 있는 것이다이제라도 인권위는 대오각성하고 독립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태도가 아닌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며 변명과 반박조의 성명을 발표했다인권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ICC승인소위는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았다. ICC 승인소위도 지적했듯이 인권위가 얼마 전에 만든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은 전혀 실효적이지 못하다청와대가 113일 무자격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인권위가 가이드라인을 권고했지만 최이우 씨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청와대가 임명했는지 최소한의 것도 시민사회는 알 수 없었다청와대가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만들고 최소한도로 지켰다면 동성애 차별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거부한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겠는가.

또한 인권위는 청와대에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왜 따르지 않았는지 재질의하고 재권고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삼권 분립의 취지상 이를 명문화하기 어려우며오히려 각각의 다른 선출절차가 다양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승인소위에 설명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했다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원을 선출하는데 삼권분립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각 권력기관이 인권위원 자리를 보은하듯 나눠먹기하는 밀실추천이 무슨 다양성이라는 말인가독립성과 다원성이 보장된 인권위원 인선을 하려면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장하나 의원을 통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작년에 발의했듯이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선절차를 마련하면 된다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국회도 정부도 이에 대해 소극적이다이제라도 국회는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가득찬 현재의 인권위 구성으로 인권위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인권위는 실효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래 있던 시민사회를 뺐다또한 등급심사 결과가 지난 금요일에 인권위에 전달됐음에도 월요일 전원위원회에서 내용을 비공개로 다루며 실내용에 시민사회에 공개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정보조차도 시민사회에 공개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

이번 ICC 승인소위의 등급심사 보류는 인권위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2008년부터 한국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이번 ICC 승인소위의 결정은 박근혜 정부에게 인권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나서라는 권고이다이제라도 정부와 국회인권위가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그 첫출발은 현병철최이우유영하를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사퇴다.

우리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받으며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다.

 

2014. 11. 11.

국가인권위원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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