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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윤 씨도 고문의 괴력으로 '간첩'이 되었다. 석 씨는 1980년 8월 21일 중앙정보부에 영장도 없이 연행되어 무려 47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간첩'임을 강요받았다. 고문수사관들은 '전신구타' '잠안재우기' '통닭구이' '성기고문' '물고문' 등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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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피해자, 불법, 피해,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5호)

  악법 '장군'에 불복종 '멍군'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불복종 운동 돌입

  ... 위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의 참전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운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8월 한총련 학생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부대진입시위 벌이며 실정법을 어겼다.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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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5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집회, 민주주의, 법, 소외, 양심, 영장, 인권, 지역, 한반도, 제도, 행진, 평화, 베트남전, 미국, 국가,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지난 달 25일 교내에서 영장도 없이 불법 연행되었다 풀려난 경기대생들의 반응도 예외가 아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연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폭행까지 당했지만 학생들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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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564호)

  고 장현구 씨 대책위 35일째 영안실 농성

  고문경관 처벌, 제적생 복적 등 문제 안 풀려

  ... 장을 맡고 있는 김해성(35)목사는 "장씨의 문제는 반인륜적인 고문, 구금시간을 초과하여 영장을 발부 받은 불법구금 등의 문제와 학내문제로 제자를 고발한 학교측의 반교육적 처사가 어우러져 일어난 사건"이라며 "학교측이 교육적 견지에서 최소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장례도 치를 수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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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학교, 농성, 유가족, 피해, 피해자, 고문, 영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보위협 사이버 공격’의 개념이 지나치게 폭이 넓어 이들 기관 정보통신망의 민감한 정보들에 영장이 없이도 접근할 수 있고,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아 특정 이용자를 감시, 사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5.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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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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