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83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자신의 거주지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

  ... 몸을 꽁꽁 묶고 조사하였으나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자 되돌려 보냈다. 물론 군인들은, 체포영장 제시는커녕 체포 이유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체포 당일에는 하킴을 고문했다. 같은 날 그 무장군인들은 하킴 집 근처에 있는 두 집에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하여 무기를 찾는다며 가재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다나오=이상희 2005-06-11

  인권키워드

  난민, 전쟁, 집, 학교, 평화, 지역, 주민, 정부, 감시, 국경, 안전, 조직, 이주, 고문, 교육, 기업, 생명, 영장, 인종, 평택, 피해자, 건강, 개발, 질문, 경제, 이야기, 권리, 일자리, 불안, 공동생활, 무기, 미국, 마을,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30호)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인권위, 출입국법령 개정 권고

  ...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권한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인권위, 불법체류, 위법, 법, 인권, 공권력, 교육, 경찰, 남용, 영장, 이주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 제도, 미등록, 국가,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안대책위의 8개 읍·면 단위 사무실과 3개 농민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당시 영장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없음에도 영장 집행이 일출 전인 6시30분∼7시경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야간집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법도 채증해야" 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혀야 할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는 것이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수색하고 체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지, 질문, 동행요구로 구성되는 불심검문을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하에서 임의조항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리고 유엔 인권체계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유엔 결의문들은 첫 징집 영장과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설명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엔의 논리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과제 2: 병역거부와 반전 운동의 성과들은 늘어났지만,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저항, 국가, 군대, 인권, 권리, 미국,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