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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예외가 될 수 없다. 95년 1월 고문방지조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변호사.가족 접견금지, 잠안재우기, 집단구타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소위 인권선진국들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특별보고관은 오스트리아.독일.프랑스 등에서 비유럽인.인종적 소수자.망명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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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원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벽이 심해 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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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석열과 관련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주문하였다. 체포와 구속에 있어 모든 피고인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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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활동보조인 등).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범죄로 인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을 다룰 만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다. 재판부는 증거방법으로서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신고율, 기소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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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권리, 재생산, 장애,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법,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다. 현재 채증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는 1999년 대법원 판례에 불과하다. 그 내용 또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 제한 없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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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기본권, 경찰관,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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