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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혼자 있을 때도 감시카메라에 노출된다는 것. 이어 "(만약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법률에 근거해 제한을 둬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육군본부나 육군교도소 쪽은 보안 또는 취재절차를 이유로 최소한의 정보제공조차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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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18호)

  사상·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통신인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아직까지도 휴지조각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신공간에 대한 탄압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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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집회, 탄압, 법, 정부, 석방, 안기부, 인권, 노동조합,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 정의는 왜 지연되고 있는가

  재난조사, 가보지 않은 길

  ... 부는 성역을 만들어왔다. 청와대 홍보수석(이정현)은 방송사에 해경 비판을 자제하라고 했고 법무부장관(황교안)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우병우)은 해경 123정장의 구속영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수사에 개입했다. 정부는 대신 선박과 선사, 선장과 선원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검찰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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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2-2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재난, 검찰, 법, 진실, 피해자, 조직, 교육, 청와대, 권리, 역사, 정부, 사법부, 재난참사, 재판, 정치, 형사처벌, 경찰,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팀 정록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 활동가가 각각 성소수자, 집회시위, 법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먼저 나눠주었습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 이후 언론과 여론이 모두 성소수자를 공격할 때,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방역 당국과 소통하며 감염의 확산과 혐오차별의 확산 모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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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감염, 권리,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정부, 성소수자, 차별, 평등,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역사가 증명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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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제도, 한국, 법, 권리,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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