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0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제인권기구에서 수차례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2007년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바 있다. ▲ 반인권 인물인 최이우 씨의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박근혜 정부의 최이우 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법,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끙 (379호)

[끙] 성매매 과정 중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을까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자라는 전과를 남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허 2014-02-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매매, 법, 여성, 피해자, 상담, 범죄, 가해자, 낙인, 단어, 경찰, 질문, 활동가, 생존, 조합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법, 국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지난 25년간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논란 속에 이 땅의 인권을 유린해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인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사회보호법은 80년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급조한 헌법파괴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 졌으며, 법에서 정한 형벌이 끝난 이들에 대한 이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 국회, 인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발방지”라는, 그저 지겹도록 되풀이 돼온 상투어로 어물쩍 넘어가는 형국을 보면서 우리는 “법 보다 정권이 우선”이라는 경악할 망언이 실은 이 시대를 상징하는 명언이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경찰폭력의 ‘재발’은 방지될 것인가? 여러 말이 필요없다. 경찰은 카메라에 찍히는 일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