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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본, 전쟁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다해야

정대협,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밝혀


정대협(공동대표 이효재 등 3인)은 7일(일) '한일정상회담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정대협은 이 논평에서 "호소카와 수상이 경주에서 사죄 대신 '진사'라는 표현을 쓰고, 불법적 침략전쟁 인정 대신에 가해자로서 모국어교육 박탈, 창씨개명, 종군위안부 강제연행의 가해사실을 적시하는데 그쳤다"면서 "아직도 일본정부가 한 일과거사의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일본정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 "일본정부는 전쟁피해자들에게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전면에 부상한 것은 역사의 진실과 민중의 힘"이라며 한 일정부는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