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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9 시국 선언문'을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가 그리고 보수세력들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알기는 한 걸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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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허용하도록 한 법의 변화를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교사와 기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관해 남아있는 제약들이 이 규약의 22조 2항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람들이 이 규약 22조 하의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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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정부,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해지지 않는다. 제22조(결사의 자유·단결권) 1. 사람은 누구나 타인과 결사하는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가 포함된다. 2. 법률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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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법적’인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틀렸다. 2016년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공식 방문 이후 보고서를 통해 집회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내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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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건설노조, 헌법, 기본권,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행진,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피해자,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은 만 18세 이하의 인간들에게 차별과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표현과 집회 및 결사, 모임의 자유, 교육과 건강,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협약의 서론에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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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매체, 학교, 한국, 집, 정책, 교육, 범죄, 욕구, 권력, 법, 배제,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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