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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유보는 이미 작년 12월에 결정된 일"이라며 "허가제 시행원칙엔 당정이 합의하고 있으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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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서 다시 30-50%의 임금이 중간착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제철의 사내하청업체인 거림산업의 노동자들은 한달에 165만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기본급이 33만7천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 수령액이 64만원이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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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산재추방 운동가의 죽음을 기리며…

  되돌아본 원진레이온 투쟁과 산업재해 현실

  ... 10일 별세했다. 구기일 씨는 90년대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투쟁'을 이끌어오면서 국내 산업재해(산재) 추방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 투쟁의 성과와 국내 산업재해 문제의 현실을 되돌아본다<편집자주>. ◎ 구기일 씨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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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1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아시아, ILO, IMF, 국제노동기구, 나이, 노조, 시설, 장애, 회사,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중대재해율)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망지수를 표시하는 만인율이 3.33에 달해 미국(0.05), 독일(0.80),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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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OECD, 노동, 전쟁,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5호)

  한·칠레무역협정 비판 거세

  농민들, "농축산업 초토화" 우려

  ... 포도, 키위, 사과 등 과일류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농축산업의 초토화가 예상된다. 또한 전농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은 한 작목 뿐 아니라 대체작목에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줘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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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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