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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행진

  ... 분노한 사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 내디뎠던 그 행진, 못 살겠다 박살 내자!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안희정을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어쓰 ‘행~진~’ 하는 후렴구가 귀에 맴도는 들국화의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ㅋㅋㅋ 사실 서 있는 것도, 밖에 오래 있는 것도, 사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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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0-11

  인권키워드

  행진, 제주, 평화, 강정, 집회, 차벽, 이야기, 정부, 감옥, 성폭력, 여성, 촛불, 강정해군기지, 피해자, 경찰, 광장, 질문, 기꺼이, 집, 데모,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습니다. 6월 말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재 항고한 상태입니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제한하며 부당하게 행사될 때 이를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인권단체 등이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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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법원,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갈등에서 국가가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 주거안정성 확대로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 등의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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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임금은 없다! 해마다 임금체불 규모나 피해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4년부터 국가가 체불임금의 통계를 잡기 시작했으나 대책이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 탓이다. 현행법상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있으나 실제 벌금 100만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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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정부, 대기업, 인권, 이주노동자, 회사, 벌금,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착각하게 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만 12개(*)에 이르지만 하나같이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권한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위 ‘사이버 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은 이메일,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 정보통신망 전반에 대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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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정치, 범죄, 한국,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권리, 심리, 권력, 법,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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