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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 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는 다 부과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참정권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시 신분 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하게 운영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참정권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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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대통령, 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그 통제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굴욕적인 지문채취를 마친 다음 비로소 '국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설명. 연출자 이마리오 씨는 2000년 5월부터 지문날인 반대에 동참했던 인물. 작품의 동선은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이 씨의 투쟁과정을 따라가면서 주민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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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현행 중·고등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권리 보장보다는 금지조항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 중고등학생연합'(아래 학생연합, 대표 육이은)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전국 2백44개 중·고등학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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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47호)

  <논평> 헌변 회원이 인권위원이라니?

  ... 리다. 때문에 국민들로선 선정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선정기준은 무었이었는지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각 당의 ‘인권전담기구’라 할 당내 인권위원회조차 “신문기사를 통해 추천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할 지경이니, 국민들은 ‘주는 떡’이나 받아먹으란 뜻인가? 무엇보다도 경악할 사실은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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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9

  인권키워드

  조직,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제주, 권력, 대법원, 대통령, 사상, 인권, 청와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5호)

  "인간존엄성에 대한 도전을 멈춰라"

  인권단체, '부평' 인권유린 기자회견

  ... 어른의 폭력을 방불케 한다"고 강조하고, "부평의 노동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원래 이날 회견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청 간부들이 "경찰규탄 기자회견을 경찰서에서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권단체 대표자들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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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0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회, 경찰관, 공권력, 인권, 남용, 정리해고, 치료, 플랫폼, 권리, 약자, 탄압, 헌법,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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