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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통운이 택배사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택배배달차량을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하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강제 전환된 것이다. 개인사업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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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경찰, 자본,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화물연대,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8백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1년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투쟁 사업장이 확대되고, 그들의 투쟁을 권력과 자본이 무력화하기 위해 법과 공권력, 용역깡패까지 동원하며 짓이기고 있음에도 질기게 싸워 버텨내고 있다.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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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이명박,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연대, 배제,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이다. 임금노동자의 55%가 넘는 사람들이 불안정노동자들이고, 대부분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또한 상당수 저소득층이 임시직과 일용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해결 할 근본적인 방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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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3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치자

... 우리 제도권 교육이다. 그러니, 그 ‘음모의 시스템’ 속에서 십수년을 교육받은 한국통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몰라라할 수밖에 없다. ‘한번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 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우리 사회에서 훈련받은 캐리어 정규직 노동자들이 캐리어사내하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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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29

인권키워드
교육, 비정규직, 권리, 학교, 정규직, 계급,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안 1천2백2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정식 고용이 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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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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