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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호)

  상습적인 남편의 폭력 "가정문제이니 상관하지 마라?"

  16일 안양에서 폭력남편 살해사건 아내구타 문제 적극 대처 필요

  ...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이씨의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이문자 상담부장 등이 변호사와 동행하여 17일 오후 과천경찰서에서 상담을 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의 한 관계자는 "아내 구타는 부부간의 문제이므로 '그냥' 넘어가는 관행과 이로 인해 아내구타를 범죄시 하지 않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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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정폭력, 생명, 재판, 경찰, 상담,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6호)

  sbs '투 맨쇼' 15일, 성희롱 토론코너 마련

  서울방송의 '투맨쇼'에서는 15일 오후 9시 45분 성희롱에 대해 얘기하는 코너를 마련한다. 이종걸 변호사, 최영애 성폭력 상담소장, 성희롱피해자 최옥주 씨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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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집단이기주의" 대법/ "3심제원칙 부정 위헌적 발상" 변협 <1.7>(D)국선변호인 선임폭 확대/ 월소득 70만원이하-농어민 혜택/ 대법원 시행 (HA)국선변호인 선임자격 넓힌다/ 대법원/ 월소득 70만원이하 피고인도 가능 (C)국선변호제 대폭활성화/ 월수입 70만원미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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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는 견디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 결국 너는 30년형으로 된다' '우리가 탄원서 써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마' '과실치사나 폭행치사로 하면 집행유예로 나가게 해주겠다' '왜 바보같이 감옥에서 30년을 살려고 하느냐. 너는 살인범이니 절대 벗어나지 못해'라는 등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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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발전,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 한편 1차 공판에서 김은주 씨의 방어권을 위하여 배인오 씨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검찰은 "입건이 된 적도 없으며,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검찰의 발언은 김씨가 배씨의 부탁으로 사람을 만난 것이어서, 부탁한 사람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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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고문, 안기부,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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