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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집단이기주의" 대법/ "3심제원칙 부정 위헌적 발상" 변협 <1.7>(D)국선변호인 선임폭 확대/ 월소득 70만원이하-농어민 혜택/ 대법원 시행 (HA)국선변호인 선임자격 넓힌다/ 대법원/ 월소득 70만원이하 피고인도 가능 (C)국선변호제 대폭활성화/ 월수입 70만원미만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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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는 견디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 결국 너는 30년형으로 된다' '우리가 탄원서 써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마' '과실치사나 폭행치사로 하면 집행유예로 나가게 해주겠다' '왜 바보같이 감옥에서 30년을 살려고 하느냐. 너는 살인범이니 절대 벗어나지 못해'라는 등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가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호)

  「말」「한겨레신문」도 국가기밀에 해당

  김삼석 김은주 씨 2차 공판/ 검찰, "목적수행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 . 한편 1차 공판에서 김은주 씨의 방어권을 위하여 배인오 씨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에 대해 검찰은 "입건이 된 적도 없으며, 안기부 요원도 아니고,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검찰의 발언은 김씨가 배씨의 부탁으로 사람을 만난 것이어서, 부탁한 사람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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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8

  인권키워드

  검찰, 신문, 심리, 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약'에 조속히 가입하여 고문근절 의지를 보이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변호사, 의사 등 1천2백여명이 서명하고 이기택 민주당 대표, 강신옥 민자당 의원, 한영수 의원(통일국민당)등 의원 79명의 소개(대표 소개인 임채정 의원)를 받아 이루어졌다. 청원에 앞서 박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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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가,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재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해보고자 했습니다. 올해 인권과 관련된 사안 중에 우선 38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권단체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발송하여 의견을 묻고, 이를 토대로 선정한 것입니다. 선정된 10대 뉴스 외에도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의 법조개혁 건의', '안기부법 부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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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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