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 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황 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황 씨가 북한에 대해 쓴 기행문 등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를 상주시키며, 이를 순차로 확대하고, 다)간이한 상설법원의 판사는 상당한 연령과 경력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2)고등법원지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 제주지역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의 성과를 보아 설치여부를 검토한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호)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 한 김화정(광주지부 회원)씨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기는커녕 소재지와 혐의사실 및 변호사 선임권 등 기본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연행된 후 언론사 등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한 가족들과 ｢민정련｣ 회원들이 전남경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쟁, 범죄, 가혹행위, 검찰

• 인권하루소식 (104호)

  알 림

  ... 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과 문제점-(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직장내 성희롱(최은순 변호사)/위기상담(조중신 상담부장)/적어도 피임은 책임지는 멋진 남자(이미경, 단국대 여성학 강사) □민족의 자존을 다시 찾는 작은 불씨-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 : 윤금이 항소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6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민족, 노동시장,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3호)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 등 이유로

  ...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고발장의 접수에는 도쯔까 에쯔로 등 일본변호사 6명을 포함한 일본인 40명이 함께하였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일본 NCC회관에서 150여명의 일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고소·고발장 제출에 대한 보고집회’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5

  인권키워드

  위안부, 할머니, 인권위, ILO, 강제노동, 노예제, 여성, 인권, 지역, 집회, 운동, 안보, 무시, 점령,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