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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언제나 반대세력과 직면하게 되었다.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며 정치세력화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세력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성소수자·비혼모·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면,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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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4-24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소수자, 반차별, 미국, 종교, 세력,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권리, 혐오,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감수성,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시대, 운동, 인권조례,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의한 민간인 사찰 파동이었다.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돼 온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를 컴퓨터 디스켓 30장에 담아 탈영한 후 이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이 민간정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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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사생활, 교육부, 대통령, 전교조, 정치, 권리, 헌법,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의 권력을 휘둘러온 공안당국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7조 3항은 비판적 정치 세력의 등장을 감시하고 막는 강력한 수단이며, 결국 비판적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독재 권력의 질긴 유산이다. 새로 구성된 9기 한총련 대의원 870명은 ‘이적단체 구성’의 덫에 걸려 오늘은 홍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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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84호)

행사와 동정

... 전 11시～ 오후 9시 / 조계사 대웅전 주변 곳곳 ․주최: 김영삼 정권 시절 정치 수배자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 촉구를 위한 집회 ․6월 7일(월) 오후 2시 / 세종로 종합청사 앞 ․주최: 장애인 실업자 연대 준비위원회(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정치,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고용, 연대
인권하루소식 (966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내 첫 토론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대응 촉구

... 주의와 신보수주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 경향은 주로 도덕과 감성의 영역, 즉 정치와 문화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아울러 이해관계 영역인 경제영역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와 문화에서 신보수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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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2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권리, 탄압, 검열, 정치, 청소년, 운동, 국가, 문화, 재판, 개발, 질문, 제도, 매체, 자본,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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