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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하였고,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농성하고 있는 두리반에 GS 건설사가 전기를 끊은 조치에 대해서도 긴급구제요청을 기각하였다. 국내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실정법이 아닌 국제적 인권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높이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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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인권, 대통령, 시민사회, 조직,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법원,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이 최소핵심의무의 예이다. 가령 단전단수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돈을 못낸다고 해서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촛불을 켜고 살다가 화재를 당했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있고, 세수와 세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 끊어버리는 것 말고 분명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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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67호)

  [우리 시대의 인권] 전장이 아닌 일상으로

  온몸을 내던져 획득한 장애인 이동권

  ... 이 경찰의 방해 속에 노숙농성으로, 장소를 옮겨 서울역에서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여름 땡볕의 서울역 천막농성장에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장애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연대와 경의를 표하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 이후 이동권연대 소속 단체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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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08-2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인권, 장애인, 서울시, 권리, 점거, 경찰, 시대, 운동, 역사, 국회, 서울역, 집회, 활동가, 집, 연대, 배제, 정부, 전쟁, 지방자치단체, 생존, 감옥,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탈시설, 진상규명, 이야기, 전기, 학교, 벌금, 재발,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3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⑤] 살(買) 수 있는 집, 살(住)만한 집

  가격표 없는 ‘집가게’, 상상에 불과할까

  ... 큰 집을 선물로 줘도 관리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걱정을 하시니 마음이 씁쓸했다. 물, 전기는 국가가 관리하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맡으면서 왜 집 문제는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의 생명이 시장에서 거래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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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고시원, 권리, 한국, 사생활, 이야기, 시장, 가족, 생명, 세입자, 시설, 지역, 전기, 제도, 공동생활, 국가,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505호)

  [벼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요 주제는 경주지진

  ... 책임은 사실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음에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낮은 안전기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났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은 우리보다 나은 편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사고가 난 4개의 원전 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전국의 50개 원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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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원영 2016-10-20

  인권키워드

  원전, 정부, 국회, 후쿠시마, 미국, 배제, 일본, 지역, 한반도, 뉴스, 용역, 산업단지, 역사, 전기, 학교, 무시, 해방, 법,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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