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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 자 현병철 위원장과 홍진표 위원은 쉼터 입소가 무슨 문제가 있냐는 태도를 보였다. 쉼터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않는 공간으로 노숙인들에게 쉼터 입소는 자유와 잠자리의 교환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추위에 떨며 자유를 포기하고 쉼터로 끌려들어가야 하는 노숙인의 현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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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공대위 2011-12-09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쉼터, 인권, 차별, 인권위, 범죄, 역사, 빈곤, 피해, 정책, 공공, 강제퇴거, 기업, 낙인, 사생활, 생명, 인권감수성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비주택조사에 따르면 비슷한 주거비를 지불하는 곳보다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보호인데,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사생활을 자제해야 하는 역설적인 공간이다. 칸을 나누는 경계벽 등으로 합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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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대출, 한국, 시설, 쪽방,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삶_세상3 (152호)

[삶_세상3] 촛불, 번져나가야 할 자유

촛불 시민 ‘오만과 잡소리’를 만나다

... 사상의 자유, 이런 거까지 다 침해하는 거죠.” 연행과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개인의 신체와 사생활, 사상과 표현, 저항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개인의 영역을 침범할 어떤 명분도 없다. “타협하고 순응할 수는 없지 않을까?” 오만이 속한 촛불연행자모임은 ‘벌금납부거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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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촛불, 권리, 벌금, 기본권, 촛불집회, 헌법, 평화, 검찰, 사상, 병원, 가족, 공권력, 사생활, 수사과정, 여성, 유치장, 인권, 저항, 치료, 설득, 민변, 질문, 정당, 활동가, 탄압, 무시, 국가, 연결, 이명박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7호)

집이 투기상품이 된 현실을 넘어서

[2008년 인권선언운동]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

... , 소음 등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이나 사회복지를 이유로 거주자의 동의 없이 거주 공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5. 모든 사람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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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08-11-05

인권키워드
집, 권리, 주거권, 개발, 이야기, 주거, 시설, 인권, 장애, 저항, 집회, 활동가, 이명박, 부동산, 서울역, 지역, 차별, 경제, 감옥, 국적, 뉴타운, 부동산정책, 사생활, 생명, 인종, 전쟁, 쪽방, 철거민,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체제, 광장, 역사, 전기, 신자유주의, 학교, 행진, 권력,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적(密行的) 속성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특히 사생활의 비밀을 비롯한 자유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보기관이 수사권마저 함께 가질 때 국민이 느끼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구심(危懼心)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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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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