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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직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 방통위는 실명 확인 정보를 거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보관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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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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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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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교섭, 기업, 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6일, 피해여성들을 앞세워 생존권 보장을 주장한 업주모임 '한터'의 대표가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이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포주들이 현대판 노예선의 선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탈성매매를 위한 여성지원 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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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출요구권 확대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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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총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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