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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1호)

“조선적 재일동포, 자유왕래 이뤄져야”

세 번째 한국 입국한 재일동포 리씨 사연

... 서 “「국적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서」를 작성”해야 했고, “나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온갖 개인정보를 영사관 측에 제공해야 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영사에게 자신과 가족들의 이름, 직업, 주소, 졸업 학교 등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임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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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1

인권키워드
한국, 제주, 국가보안법, 청년, 학교, 조선, 통일, 개인정보, 국적, 안기부, 재일조선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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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법,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바라봐야 할 일을 돈으로 따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 지부장은 약 2천만 유선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모두 여성노동자들로 이루어진 114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이유로 114 분사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4 분사와 관련되어 고용불안의 문제도 심각하다. 9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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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전기, 무시,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수정 제1조의 실현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체계의 단순한 존재자체로서 정부에 대한 헌법적 권리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단체의 구성원 일부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그 단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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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권리, 법무부,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5월호)

... .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 서명에도 3700여명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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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테러방지법, 국회, 권리, 참사, 이야기, 사랑방, 국정원, 인권, 민주주의, 법, 대통령, 재난, 활동가조직, 광장, 피해자, 벌금, 평화, 피해, 연결,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 존엄, 지역, 노동조합,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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