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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자는 어김없이 재계약 거부,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위협하여 탈퇴를 강요하고, 탄압을 통해서도 노조 약화가 쉽지 않으면 아예 통째로 업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해고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비정규 노동자에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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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헌법에 보장된 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는) 오직 탄압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공무원법'이나 '노동법' 상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에 근거하여 …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조 건설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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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회, 노조, 탄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6호)

"한총련 탄압 두고 보지 않겠다"

한총련 5월 축전 평화적 개최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

... 합법화와 사회활동에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며 "한총련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즉석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대학생 5월 축전' 시작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한총련 행사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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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3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한국, 경찰, 감시, 대통령, 언론, 시대, 외교, 법
인권하루소식 (378호)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 [5.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이번 사태는 지역간의 대립 조장과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질서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조신부와 정씨가 5.18관련 단체들의 대표직을 맡아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두 사람에 대해 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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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8

인권키워드
선거, 검찰, 참정권, 탄압, 장기수, 정당, 권리, 민주주의,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국 대테러부대로서 경찰특공대는 한층 더 제도화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이후 경찰특공대는 2005년 6월 오산 수청동 시위 진압, 2005년 5월 울산건설플랜트 시위 진압, 2006년 5월 미상공회의소 시위 진압, 2006년 6월 하이닉스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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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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