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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년 3월에는 김무용 씨가 빨치산운동을 집필한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의 대학생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남한의 국보법 남용은 불법이며, 평화적인 정치토론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요하네스버그원칙 가입촉구, 보고관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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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권리, AIDS, 청소년, 한국, 국보법, 국제,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집회, 찬양,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황을 이유로 정부의 견해와 반대되는 사상을 갖거나 반대하는 표현에 대해 흑백논리로 북한을 찬양 고무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위법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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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 호남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노맹 재건을 기도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혐의(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등)를 두고 있다. 현재 연행자들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에도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이 구속된바 있어 정치활동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민정련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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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사상, 찬양,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린 공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혐의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국보법 7조(1항 고무/찬양, 5항 이적표현물 소지/탐독)규정으로는 전례가 없는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하루소식 3월26일자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호)

[인권문헌읽기] “자기방어를 방어하며”

- 휴이 뉴튼(Huey P. Newton), 흑표범당(The Black Panther Party) (1967.6.20)

... 력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비폭력 행동을 찬양하는 언론들이 고의로 빼먹은 중요한 부분이 있다. 킹 목사의 비폭력 행동은 그의 분명한 실천을 통해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킹은 분노하고 절망한 흑인들에 대한 비폭력의 호소가 가장 큰 폭력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언론, 인권, 전쟁, 권력, 약자, 미국, 해방, 가해자, 노예, 노예제, 복지, 생명, 저항, 정치, 차별, 찬양, 화염병, 병원, 조직, 학교, 무기, 이라크, 파병, 생존, 기본권, 테러, 극단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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