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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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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획된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아래 돌려차기)’ 활동을 통해서 텄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범법자가 되는 법률인데, 그동안 피해자들은 그냥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겪으면서 운동이 책임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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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 법,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연결, 언어, 연대,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불법 딱지를 붙이며 강제 진압으로 일관했고, 검찰과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고 처벌했다.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노조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반면, 노동자에게 엄격했던 공권력은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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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애!" 뭐 이런 ……. 헤헤 ◇ 김강기명 님은 2008년 촛불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 굉장히 황당했던 게, 경찰, 검찰, 1심 재판부 모두가 정말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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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이야기, 권리,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제한통고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며,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시법의 독소 조항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의 관행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경찰의 잣대에 따라 언제든 집회시위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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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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