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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라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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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인권,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인권감수성,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시대,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제한통고를 ‘최소화’하는 기준을 만들고, 기자회견의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며,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집시법의 독소 조항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의 관행을 조금 개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경찰의 잣대에 따라 언제든 집회시위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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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前)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강성준 씨는 1997년 한미FTA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성준 씨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에 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5년 동안 재판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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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애!" 뭐 이런 ……. 헤헤 ◇ 김강기명 님은 2008년 촛불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전 굉장히 황당했던 게, 경찰, 검찰, 1심 재판부 모두가 정말 사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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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이야기, 권리,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동행동 6가지’

  ‘집회시위 제대로 하기 위한 매뉴얼’을 펴내며

  ... 공권력은 집회시위를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법률을 끌어온다.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제도와 그 적용이 얼마나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를 드러내자. 이에 대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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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2-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공권력, 법, 재판, 탄압, 비정규직, 집시법, 차벽, 채증, 허가제, 제도, 감시, 검찰, 금지통고, 사법부, 싸움,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범죄, 조직, 헌법, 노조탄압, 기본권, 불법, 희망버스, 네트워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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