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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근해 어업 축산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에 맡겨져 거대기업의 이윤율에 따른 농어민 희생이 예상 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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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자본, 기업,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인권하루소식 (1156호)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한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대책위 구성

... 서 배상훈 '국립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정부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을 걷어내려 하지만, 우리는 43만 결핵환자의 마지막 치료기관을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엔 전국 각 대학 의대생들도 참석해 결핵병원 민간위탁에 대한 반대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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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30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가, 건강권, 사회안전망, 집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대를 넘어서기 위한 세력화 전략이자, 정치적 기획이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과 사회안전망 지원을 넘어, 이 ‘거대한 전환’의 정치적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2월 18일 두산중공업이 1천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수 년 간의 심각한 경영난을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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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배제,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 싸게 노동인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간 그것도 산재와 의료보험 정도의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는 것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우리 세금이 아깝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는 곳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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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국제인권기준은 “땅과 일자리, 정든 집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소득이 줄고, 사회안전망이나 생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보완적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비자발적 강제 이주가 낳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 먼저 떠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려는 현실로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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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이주, 인권, 주민,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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