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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조했다. 한편 지침은 △동거 중인 성적 소수자 사이의 폭력사건의 경우 응급조치 및 상담소·보호시설 활용 등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성간 성폭력 사건과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형량 등 재판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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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는 것뿐이다. 홈리스 개념 확대해야 유엔은 '집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옥외나 일시적인 보호시설 또는 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는 사람 등 안정된 주거공간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홈리스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유엔이 홈리스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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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정부, 노동, 쉼터, 정책,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권리, 일자리, 주거,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다는 점을 들어 “즉시 현지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인권위원 등으로 하여금 울산구치소 노역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당사자나 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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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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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6호)

  <논평> 시설방문조사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가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 보호시설'에서 어린이·장애인·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가 제외를 요청한 이유라 한다. 이런 복지부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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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2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인권위, 보호시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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