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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와 국민회의가 기습적으로 합의발표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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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야 할 것이다. 나. 설사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소인들의 실권 장악기간, 특히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 제84조에 대해 혹자는, 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을 배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내란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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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0일 12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힌다. 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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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헌법, 기본권, 불법, 공권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2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박근혜 정권, 엄포는 됐고 응답하라!

  ...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사건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미사를 봉헌한 것을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은“국가기강을 위협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한 발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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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주 2013-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종교, 평화, 국정원, 한국, 대선개입, 정치, 민주주의, 국가, 대선, 이야기, 세력, 군대, 농성, 뉴스, 이념, 인권, 경찰, 추모, 국방부,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역사, 극우, 권력, 마을, 선거,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지난 23일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민가협 의장단 및 회원 20명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설립 등 각종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민가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문사문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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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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