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0일 12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청원 범국민 서명운동의 취지를 밝힌다.

노동인권대책위는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김영삼 대통령이 5월19일 한국통신노조의 활동에 대해 '국가전복의 저의'운운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또,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은 커녕 쟁의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노동인권대책위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청원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며,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