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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악명을 떨쳐 온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생제도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2003년 입법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 실시된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의 폐해로 인한 이주노동정책의 파행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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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6호)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본의 강제노동조약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미 92년 5월 UN인권위원회 산하 ‘현대형 노예제에 관한 실무반’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UN은 창설이전의 사건은 다룰 수 없다’고 맞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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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ILO, 일본, 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11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빈곤|문헌으로 인권읽기 (292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런던부랑인의 절규(1883)

  ... 과 연료를 위해 남겨지는 돈은 4다임에서 6다임에 지나지 않는다. 빈민의 고통스런 얼굴은 노예제와 악명 높은 억압의 땅에 비할 바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이러한 빈곤과 타락의 심연에까지 교육법이 미치고 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법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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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0-27

  인권키워드

  빈곤, 주거, 권리, 집, 국가, 가족, 사회권, 지역, 노동, 노동자, 노예제, 부동산, 생명, 성매매, 양심, 여성, 인권, 인종, 자살, 질병, 최저임금, 휴식, 범죄,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계급, 세력, 동물, 성장, 고용,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64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문헌으로 인권읽기 (3) 미국 독립선언서

  ... '자유'와 '재산'을 동일시하는 근대의 인권선언이 갖는 일반적인 한계와 더불어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제퍼슨 자신도 노예 소유주였다. 독립투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내부에서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유를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노예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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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0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부, 역사, 미국, 국가, 평등, 노예, 사상, 생명, 전쟁, 권력, 입법, 주민, 군대, 노예제, 재판, 정치, 참정권, 시대, 조직, 탄압, 헌법, 민족, 법, 이주, 노동, 사형, 여성, 저항, 종교, 학대, 범죄, 변혁, 진실, 민주주의, 공익, 계급, 제도, 무기, 평화, 학살, 동맹, 식민주의, 선거, 연합, 식민, 공업,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 특히 인권·노동단체들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유보시킨 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라고까지 비판받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인권유린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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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민주당, 노동권, 청와대, 국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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