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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고 94년 연구보고서에서 자인하고 있다. 러시아의 옐친은 3년 전 선주민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약속했지만 토론에조차 부쳐지지 않았다. 중국은 인구의 8%에 이르는 선주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테말라의 치타공힐트렉츠와 같이 외진 곳의 선주민에게는 대량살상, 고문, 강간,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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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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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차별금지법 실무지침 강연으로 ‘포괄적’ 입법이 국제 기준이자 권고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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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국회, 행진, 정부,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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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에 대해 그동안 국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조속한 입법 활동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개정시한이었던 2019년이 경과할 때까지 위헌조항 집시법 11조를 방치해왔다. 그랬던 국회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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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입법,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공공,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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