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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6호)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 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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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농성, 학살, 국보법, 언론, 이념, 인권, 차별, 교육권,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국가,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인권침해로 인식되면서 98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하고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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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인권위원회,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70호)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 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수지 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정부의 법 제정 방침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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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국정원, 대통령, 집회, 파병, 생명, 국회, 평화, 미국, 학생, 광화문, 정당, 행진, 권력, 점령,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뒤, "합법 파견이나 파견허용 업무에 한해서만 고용의무 조항을 적용한다면, 고용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이나 파견법상 허용되지 않은 업무로의 파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지씨 등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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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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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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