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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라크 파병 국민토론회' 정부에 제안

인권·시민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저지' 주장

정부의 '지체없는' 파병추진에 반대하고 테러방지법의 '연내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잇따랐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4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의 이라크 파병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파병저지 국민행동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및 파병결정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라크에서 한국인 피살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조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지체없이 파병안을 마련하고 서둘러 4당대표와 만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파병반대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라크 점령 미군이 생명 위협"

10월 29일부터 지난달 29까지 이라크 2차 현장조사활동을 벌였던 민간인조사단도 현지의 분위기와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라크에서 의료·조사활동을 벌였던 김재복 수사는 "학생, 시민 400여명을 조사하고 면담활동을 벌였지만 이들 가운데 미국을 칭찬했던 사람들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고 밝히고 실제 생명의 위협은 "이라크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작정 총을 들이대는 미군으로부터 느꼈다"고 강조했다. 김재복 씨와 함께 이라크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던 전미선 씨는 "이라크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라크인들의 이와 같은 민심을 읽었다면 노 대통령은 즉각 파병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반대

지난 21일부터 대학로에서 '소망의 나무'를 키우고 있는 시민단식모임 회원들은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 건물 앞에서 열린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 중단 및 파병결정 철회 촉구 집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파병결정철회를 촉구했다. 평화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소망의 나무를 키워나가고 있는 동화작가 박기범 씨는 단식 13일째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 "우리가 조금 더 잘살겠다고, 조금 더 갖겠다고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공동행동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협조를 거듭 당부"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테러방지법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울연합 이천재 공동의장은 "수지 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해온 범죄집단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으로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정부의 법 제정 방침을 거세게 비난했다.

파병철회와 테러방지법 제정반대를 위한 사회인권단체들의 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및 각계에 공개제안하고, 오는 6일 시청 앞 '2003 민중대회'에 이어 20일 광화문에서 '반전평화실현 인간띠잇기대회'를 대규모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다음 주 법사위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을 적극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