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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인권·시민 단체, 국회 총력 투쟁 선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폐지되거나 제·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좌파시비'와 '위헌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와 '언론개혁 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아래 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원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29일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당리당략을 걷어치우고 개혁입법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행동의 김영호 상임대표는 "지난 9월 21일 입법 발의한 언론개혁법은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자본의 소유지분 제한이 핵심인데 열린우리당의 입법안엔 그것이 실종되었다"고 현행 입법안을 비판했다. 또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우리 헌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적'이라고 색깔론을 펴는 한나라당과 족벌언론에 무릎 꿇어 언론개혁법안의 핵심을 누락시킨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국민운동본부의 박경양 상임대표는 "사학의 부정과 비리는 학습권 침해로 드러나며, 특히 사학의 비율이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크게 후퇴시켰고 한나라당은 이것조차 "사학 건학 이념에 위배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비리와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여 야를 힐난했다.

그동안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정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되어 왔다고 주장하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최의진 공동대표는 "군의문사를 포함, 국가에 의한 모든 학살 문제가 차별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피맺힌 절규를 토해내기도 했다.

연석회의는 11월 중순까지 반드시 개혁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며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먼저 11월 2일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농성을 시작하며 같은 날 범국민위원회도 농성에 돌입한다. 11월 6일 '4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어 국회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