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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목적을 위해 날치기 통과와 개악을 반복해 왔다. 이런 역사를 볼 때 국가보안법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폐지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임이 쉽게 드러난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절차의 정당성과 적법성마저 상실한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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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를 넘어 많은 단체가 합의하게 된 것이다. 국보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안보, 남북대치 상황과는 상관없는 독재정권에 의해 내부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대표적으로 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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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운동, 조직, 안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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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탈냉전시대에 국보법의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기준으로 재조명하고,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인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대신에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 위한 국내 첫 국제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인권협은 올 연초부터 논의를 계속 해오다가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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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이 공존의 길이 되려면

... 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테러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강제 출국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파리 테러 용의자의 소지품에서 대구 한 공장의 사원증과 대경교통카드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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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08-12

인권키워드
무슬림, 이슬람, 권리, 차별, 국가, 한국, 종교, 지역, 테러, 시장, 정부, 국정원, 난민, 노동자,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정치, 지역주민, 테러방지법, 경찰, 행정명령, 공단, 운동, 일자리, 동료, 역사, 안보, 치안, 무시, 단속, 미등록, 기술, 산업, 정책, 법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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