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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3호)

  광주교도소 가혹행위 물의

  도서열독권 침해 반발에 구타

  ... 차꼬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제33조), ‘모든 시설은 모든 범주의 피구금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적, 교육적인 도서를 충분히 비치한 도서실을 갖추어야 하고, 피구금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제40조)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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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재소자, 시설, 징벌

• 인권하루소식 (707호)

  “먼저 나와 장기수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15일 대전교도소서 이헌치.김태홍씨 석방

  ... 유학 와 공부하던 중 보안사에 연행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5일 오전, 동양최대의 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대전교도소 앞에는 ‘8·15 특별사면 명단’이라고 쓰인 조그만 색지에 ‘3638 이헌치’ ‘3801 김태홍’이라 쓰여진 글씨가 보였다. 그리고 ‘이헌치·김태홍 선생의 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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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7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감옥, 국보법, 사형, 시설, 장기수, 출산,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2호)

  한미행정협정 개정협상 난항 예상

  미국측, 수형시설 낙후 등 문제 들고 나와

  ... 15,6일 서울에서 이틀간 열릴 예정인 한미행정협정 제3차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은 "교도소 시설이 낙후하고, 수형생활이 형편없다"며 주한미군 범죄자의 국내 수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운동본부)측에 따르면, 이런 미국측의 주장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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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3

  인권키워드

  시설, 교도관

• 후원인 인터뷰

  복닥복닥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는

  이은지 님을 만났어요

  ... 의 공간을 옮기는 것 외에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독립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에서 나오는 것, 살 집을 구하는 것 등의 활동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관계맺기, 권익옹호활동, 자조모임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독립과 의존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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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사랑방, 장애여성, 여성, 집, 연결, 난민,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부양의무자, 성폭력, 수급자, 시설, 쌍용자동차,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페미니즘, 해고, 휴식, 피해자, 진상규명, 신입활동가, 질문, 시대, 운동, 권리, 손배가압류, 행진,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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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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