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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당시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1년까지 미군은 28개기지 및 시설 214만 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 평 등 4,100여만 평을 반환하고 한국 측은 신규 토지 154만 평을 공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연합토지관리계획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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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정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0호)

  병 주고 약 안주는 학교를 위한 처방전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10)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 체력 측정 및 등급화는 그 자체로서 여성, 장애 학생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 각종 체육 시설 지원 또한 여성, 장애 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지 않아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차별은 유지되고 있다. 표준화된 체형, 마른 몸에 대한 상찬이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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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11-26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교육, 건강, 장애, 권리, 시설, 인권, 건강권, 청소년, 병원, 국가, 자살, 차별, 이야기, 스트레스, 상담, 여성, 지역, 학생인권, 교육권, 경제, 부모, 전환, 연결, 시장, 공공, 감시, 교원, 국회, 기업, 낙인, 노동자, 민영화, 복지, 생명, 아동, 양심, 에이즈, 의료서비스, 장애인, 학습, 돌봄, 접근권, 개발, 질문, 운동, 제도화, 무시, 빈곤, 동행,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2부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어요. 지역에서의 주거권운동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많더라구요. ‘시설’과 ‘가족’을 통해서 보면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과제가 보이기도 했어요. ‘정상 가족’을 구성하지 못한 여성과 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주거 관련 정책들 때문이죠. 준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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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권리, 청소년, 대선, 인권, 집, 학생인권, 개발, 정책, 연대, 가족, 건강권, 형사처벌, 홈리스, 주거, 주거권, 지역, 파업, 경찰, 체제,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네트워크,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대통령, 레즈비언, 시설, 여성, 저항, 집회, 노동조합,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상담, 평화, 한국, 선거, 감시, 국회, 노동권, 복지, 성폭력, 세입자, 언론, 업무방해죄, 용역, 의료급여, 장애, 전쟁, 집시법, 체벌, 특수고용노동자, 파업권, 평화체제, 학생, 한미FTA, 형벌, 노동3권, 노동법, 단체행동, 성차별, 변혁, 진실, 공약, 광장, 질문, 헌법, 한반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국기,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가, 조직화, 서울시, 이명박,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범죄를 낳았고, 이로 인해 교도소의 수용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말았다. 이와 함께 냉난방 시설의 미비나 의료시설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나 교화 인력과 프로그램의 미비 등 우리 교도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별로 개선된 바가 없다. 더불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교도관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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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정부,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난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이며 모순된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대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어느 나라 산인가에 따라 그 위험 정도가 변하는 물건인가? 이러한 모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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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생존, 정책,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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