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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리가 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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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민주주의, 정치,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 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한 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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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회 행자위, 학살규명 입법 책임회피

  1년 넘게 심사 미루다, 국회 운영위로 떠넘겨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아래 행자위)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아래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을 1년 넘게 심의하지 않다가, 지난달 31일 입법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회로 떠넘겼다. 전갑길 의원실 문호성 비서관에 따르면, △과거청산 관련 8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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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입법, 심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집시법 개악안 슬쩍 통과

  사회단체 "개악안 철회" 시위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4월 29일자>. 당초 5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던 집시법 개정안은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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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경찰, 활동가,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책 미흡 그러나 이 같은 도청행위를 근절하기엔 제도적 허점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도․감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개정안 역시 불법 감청을 제한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문제가 되어 온 긴급 감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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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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