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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않는 대의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리가 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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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25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호주제 폐지" 국회 건널목 상징시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가운데,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호주제폐지시민모임 등 20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는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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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21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활동가, 부모, 제도, 차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1호)

  국회, 테러방지법 논의 연기

  야당, 인권위 반대의견 신중 검토

  12일로 잡혔던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 논의 일정이 미뤄졌다.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의원실의 박옹서 보좌관은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을 보다 깊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오늘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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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회 열고, 노령연금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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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26일 전해투 연행자

  ... , 이정현, 김정호, 김철식, 김달겸, 조회만, 김병갑 26일 전해투 상황일지 14:40 국회 앞 항의 방문에 참가하기 위해 24명 출발 15:20 국회 앞 지하도 입구에서 전경과 ‘백골단’이 기습적으로 강제연행-22명 연행됨 15:50 국회 앞 항의방문은 경찰, 백골단의 방해로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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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병원, 경찰, 국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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