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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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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일곱번째 반딧불 :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 동원한 흔적이 역력한 노작(勞作)" 등의 찬사를 받은 이 작품은 20여년 동안 응어리진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첫 위로가 되었다. 이미영 감독은 인권영화제 상영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수십 차례 영화를 틀었고 광부들의 통한의 사연을 숨죽여 관람한 이는 3천5백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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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3-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진실, 파업, 국가, 노동, 설득,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위의 판단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안관찰철폐모임'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과 보안관찰처분 피해자들이 토론회나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해 온 바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안관찰법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를 통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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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 실태를 잘 보여준다. 게다가 성폭력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원래 걔가 밝힌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경우도 많다.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대표는 "특히 어려서부터 성폭력을 당해 온 정신지체 여성들은 과자부스러기 같은 대가를 받으면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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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89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②> 여성과 전쟁

"전쟁은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의 연장"

... 들어내는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단지 '여성이 전쟁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성의 반전운동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일상적인 억압과 차별에 맞선 저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여성들의 반전평화운동을 퇴색시킬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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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0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이라크, 저항, 역사, 연대, 차별, 평화, 군대, 약자, 미국,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인, 피해자, 변혁, 이야기, 병역, 군사주의, 파병, 생존, 점령, 조선, 민족,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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