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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삼킨 세금 내놓아라

  국민환수 소송단 되찾기 나서

  정부의 재벌부채 탕감에 국민이 집단적으로 환수소송을 벌여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적은 빚에도 목숨을 끊는 서민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 '크게 빚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탕감 받는 이들이 있다. 그 이름은 재벌. 경영진의 방만한 부실 경영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정신적․재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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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재벌, 정부, IMF, 노조원, 집회, 회사, 소송비용, 광화문, 조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최근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고 있는 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노동기본권 탄압을 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해온 (주)동해는 지난 4월 일본의 다국적기업 '일본 오므론 전장'(일본 재계순위 10위권)에 인수돼 현재 (주)한국 오므론 전장(대표이사 도야마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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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탄압, 일본,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불안, 체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IMF구제금융 이후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에서도 외면당해 생계파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확충, 실업자 전직훈련, 실직가정 생계비 대출 및 의료비·교육비 보조 등 정부에서 내놓는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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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부, 노조,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3호)

  "해방? 꿈도 꾸지마라"

  정치연대·전해투 유인물 등 '불온' 낙인

  ... '검찰총장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시위현장에서 수거된 문건들에 의하면 좌익세력들은 여전히 정부를 반노동자 반민주 정권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노학연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폭력사태를 선동한 배후 세력을 색출, 관련자 전원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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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해방, 검찰, 집회, 시대, 노동절, 미국,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20호)

  전자주민카드 예산 삭감 촉구

  주민등록법개정안 공포 보류 요청

  ... 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대책위)는 2일 "IMF의 재정축소 요구와 관련,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대한 예산부터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총 2천7백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앞으로 예산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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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IMF, 대통령, 프라이버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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