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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가입했지만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의 선언은 현실에서 무의미하며 사법부의 판결에서 국제인권법의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헌법에서 기본권의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박탈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국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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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법,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연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아시아,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건 조작은) 정권안보사법과 반공주의사법체계에 안주하고 협력해 온 사법부가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고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판받아야 할 자는 강기훈 씨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의식적으로 직무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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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운동, 동료, 역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있어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사법부의 인권의식이 실망스럽지만 입법부를 통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여지를 남긴 것은 고무적"이라며 "대체복무제 입법 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는 "한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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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법원이 송두율 교수의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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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해자들에게는 껌 값밖에 안 되는 배상금 지급 판 결을 내려 다시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법부의 태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양지마을의 오늘 양지마을은 사건이 난 뒤 공주 마곡사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다시 천성원(양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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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마을, 감옥,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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