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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방역의 정치 넘어, 인권의 정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인권활동가의 고민

  ... 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방역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개인에게 돌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나 내용까지 법적 처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의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며 국가의 책무부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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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12-08

  인권키워드

  인권, 코로나19, 전환, 정치, 이야기, 활동가, 감염, 권리, 정책, 바이러스, 운동, 법, 정부, 혐오, 성소수자, 차별, 평등, 언론, 존엄, 집회, 감염병, 세력화, 노동, 사법부, 재난, 징벌, 자본주의, 돌봄, 이태원, 질문, 시대, 약자,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의 그림자 정부

  故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밝혀진 ‘공작정치’

  ... 지 않는다. 정부는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선별 지출함으로서 언론을 압박하고 인사권을 사용해 사법부와 정부 부처를 농락한다. ‘수첩 인사’, ‘문고리 인사’와 같은 말은 진실이다. 또한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에 돈을 주고 국정원은 야당인사를 사찰한다. 이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임명된 정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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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2-07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언론, 정치, 유가족, 청와대, 권력, 세력, 국정원, 탄압, 진실, 대선개입, 북한, 전교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사찰, 질문, 역사, 검찰,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뉴스, 사법부, 안기부, 인권, 참사, 촛불, 이야기, 욕구, 국가, 한국, 미디어, 정책, 출신,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로 사용됐을 때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에게 제공된 뇌물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하게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였느냐를 시험하게 된다. 권리침해가 예상가능하고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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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과 내용이 인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고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하겠다. 북한의 사법부에 해당하는 재판소는 검찰소(헌법 제150조 3항)와 더불어 북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자산을 보호”(제156조 1항)하며,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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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두 요소로 구분된다. 사법절차(공정하고 공적인 심문)와 사법부의 조직(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이다. 원래 제출됐던 선언의 1차 초고에는 ‘권리와 의무,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원에 대한 접근보장, 공정한 심문, 자신이 선택한 자격 있는 대리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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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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