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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테러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하면서 테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 물론 테러행위자나 단체의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그 자금을 봉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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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제도, 국가,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07호)

  『현대사상과 인권』

  ... 척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논문은 페미니즘의 열렬한 옹호자인 매킨넌의 "전쟁범죄와 평화범죄"인데, 그녀는 보스니아에서의 여성에 대한 참혹한 범죄에 대한 단죄는 궁극적으로는 여성을 배제하는 남성중심적인 법개념을 혁파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넷째 논문은 현대 미국의 신실용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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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0-05-03

  인권키워드

  인권, 여성, 권리, 저항, 페미니즘, 범죄, 자유주의, 국제질서, 인권옹호, 공산주의, 미국, 국제, 배제, 출신

• 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 역시 애매모호한 국가보안법을 마구 적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조지폐 제작과 같이 범죄임이 명백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도 없는 데 우리더러 알아서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학생 관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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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3.8%의 흑인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해마다 미국 아동 1백30만 명이 범죄나 강간으로부터 도망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시간에 한명꼴로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살인을 범한 아동의 40%가 2백만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지는 등 아동학대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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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아동, 미국,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온 국민 동참을

  시민연대 발족, 과거청산 촉구․기금마련 계획

  ...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다. 또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 나아가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정부가 94년 하반기부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을 마련하고 나선데 대한 대응마련으로 정대협에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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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역사, 위안부, 일본, 범죄, 제국주의, 여성, 할머니, 다짐, 진상조사, 운동, 민족, 법, 아시아,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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