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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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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피해자,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영장은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발부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모든 범죄에 인정되는 것과 달리 통신제한조치 허가영장은 일부 중대범죄에만 인정되며, 일반 압수수색영장과 달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수사방법으로는 범인의 체포나 증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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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철저 수사=구속 수사'라는 공식에 기반을 둔 엄벌 촉구론도 문제다. 성폭력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구속', '구속 엄벌'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에 반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다면 모를까, 불구속수사는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되어야 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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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노동쟁의 관련 직권중재조항 폐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수사기관의 반인권적 행위 재발방지책 마련 호주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마련 등을 외친다. 권위주의정권에서부터 혹은 개발지상주의나 냉전이데올로기의 억압체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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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29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 발언에 앞서 한명숙 여성부 장관도 한국 정부 대표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여성에 대한 범죄를 없애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첫 걸음임을 믿는다”며 “발칸 반도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성에 대한 강간, 일본 제국주의 통치 당시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외부 세력 점령 당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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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05

인권키워드
식민주의, 지역, 한국, 여성, 제국주의, 이주노동자, 범죄, 역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아시아, 세력, 교육, 난민, 대통령, 위안부, 인권, 집회, 인종차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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