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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충돌을 일으키고, 극우세력을 선동하며 대통령의 권력을 십분 활용해 방어권 이상의 권한을 남용해왔다. 체포된 이후도 마찬가지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재판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흠집 내고, 법원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며,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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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9호)

  [인권단어장] 자기결정권

  ... 비로 이용하는 거지? A: ‘네가 자유를 가지면 일탈밖에 더하겠어?’ 이런 식으로 자유를 남용이나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건 어떻고. B: ‘자기결정권? 네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지? 그럼 지원도 필요 없겠네?’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 A: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거부한다는 거지, 마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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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의존, 무시, 아동, 여성, 장애, 질문, 학교, 권력, 아동학대, 청소년, 피해자, 평등, 가해자, 교육, 남용, 안전, 장애인, 차별, 체벌, 학대, 교육권, 정당, 활동가, 보편성,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국정원, 존재 그 자체가 국가폭력이다

  ... 권운동이 분단체제를 겨냥하는 시선도 잘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나 오용을 넘어 공안기구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우리의 정치공동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에 관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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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3-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법, 감시, 분단체제, 언론, 청와대, 연결, 남용, 위법, 위치정보, 이주민,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정치, 집회, 출입국, 통합진보당, 질문, 시대, 사랑방, 민주주의, 벌금,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국가, 한국, 테러, 금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하고 나선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구타하고 감금하며 체포하고 처벌한다. 집회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채증은 그래서 문제적인 것이 된다. 독일에서의 채증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개시된다. 하지만 우리의 집회현장에서 채증은 상시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여기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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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 키자 모일 권리!> -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무분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고발한다!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경찰은 위법한 집회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2시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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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헌법, 세월호,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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