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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니 의약품은 물론이고 내의류와 일용잡화의 구입 역시 피감호자들의 몫이다. 휴지, 운동화, 신문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출로 빠져나가는 돈을 제하다 보면, 결국 출소할 때 주머니에 든 돈은 채 1백만원도 못 된다. '재기'의 가능성도, '정착'의 밑천도 없는 출소자들은 또 다시 '한탕'을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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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많은 시청자들은 컴퓨터 게임을 즐기듯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던 중 어느 인터넷 신문에 실려 있는 카타르의 알 자지라 방송의 보도를 인용한 한 장의 사진은 전율을 느끼는 차원을 뛰어넘어 극도의 공포를 갖도록 만들었다. 미군의 공습으로 머리가 으깨진 한 어린아이의 처참한 모습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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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 의 가혹행위 근절 방안으로 "법원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빈곤층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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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남용, 범죄, 기본권, 법,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자가 많아 발병율이 높지만 진료와 치료가 어려운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면회나 서신, 신문과 정보의 검열과 제한, 청원이나 소송의 제한과 방해 등도 일반 교도소와 다름이 없다. 출소 후 직업과 연계될만한 효과적인 직업훈련이나 심성프로그램도 갖고있지 않다. 피감호자들의 사회적응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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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정부,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이우갑의 인권이야기

  경찰, 제발 좀 변해라!

  ... 중지 어쩌고 얼버무리지만, 실제 검문의 이유는 '실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지역 신문에는 검거 실적이 우수한 파출소의 시상 소식이 크게 실렸다. 특히나 연초에 이 곳 경찰 서장이 바뀌면서 부쩍 더 심해졌다는 것이 주민들 생각이다. 경찰의 변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안에서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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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인권, 시대, 지역, 무시, 권력, 신문, 이념, 저항,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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