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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집시법 11조는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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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오늘 저는 ‘위헌적인 직사살수 및 살수차운용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왔습니다. 마침 목요일 헌법재판소에는 김영란법 관련해 공개변론이 있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백남기 어르신 따님이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백도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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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국가,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한국, 법,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3호)

  [이주의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 서 기각돼(8.16). 이에 따라 24일 주민 투표는 그대로 진행될 듯. 서울시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은 아직 남아 있어. 한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에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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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8-17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시, 투표, 단속, 주민, 강정, 노숙인, 용역, 마을, 오세훈, 건강권, 공권력, 노숙자, 대통령, 서울역, 인권, 헌법재판소, 병원, 대선, 운동, 집, 무시, 이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헌이지만 위헌이 아닌’ 모순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까지 생각해 본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계간을 한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예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전제하고 심판했다거나, 이 조항 전체가 이미 합헌이라고 인정한 채 심판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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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집회 검열의 작동방식은 언론 검열과 비교해봄으로써 명확해진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검열이란 1)허가를 받기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2)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3)허가를 받지 아니한 표현의 금지 4)심사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강제수단’ 이라는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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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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