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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9호)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개악 철회와 헌법재판소 위헌평결 제2차 촉구대회

▶일시: 3월 11일 (화) 오전 9시반 ▶장소: 헌법재판소 100m 앞 가회동사무소 앞 인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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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 과 쌍용 노동자들이 DNA 채취요구를 받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합헌 결정 이후인 지난해 말 강종숙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등 전·현직 학습지 교사에 대하여 DNA채취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항의와 언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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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2-11

인권키워드
검찰, 법, 노동자, 장애, 철거민,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범죄, 활동가, 단어, 민주노총, 무시, 국가, 가족, 노동, 성폭력, 언론, 존엄, 참사, 청소년, 진실, 평등,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철거민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이다. 물론 “광주 민주화 운동 특별법”의 공소시효 연장 규정에 대해 이를 합헌이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도 위헌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으며, 소수의견도 진정소급효 자체가 합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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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69호)

[2005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절망의 추억, 희망의 기억

... 시도를 본격화했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을 없앤다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헌법재판소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이른바 '국정원 엑스파일'이 폭로돼 정보기관이 자행한 도청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작지만 또렷한 희망의 싹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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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국회, 대통령, 노동기본권, 경찰, 농업,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체복무제, 물대포,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실명제, 양심, 이념, 인권, 전쟁, 촛불, 테러방지법, 파업, 파업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노동법, 호주제, 국방부,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행진, 이라크, 파병, 평화, 단속, 미국, 해방, 매체,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설립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입법 보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표다. "헌법소원이 가능한 재학생의 경우 모교를 상대로 소송 당사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통해 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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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법원,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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