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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하거나, 국민다수와 배치되는 비주류 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보복의 가능성 때문이다. 헌법에서 금지한 '사전검열'과 다름없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본래 언론자유란 부작용을 전제로 하고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즉 언론자유가 오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자유를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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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나서게 됐다”고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직권중재 제도를 빌미로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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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9호)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1인 시위를 방해받은 시위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 간사는 청와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게 연행당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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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청와대, 헌법, 국가, 손해배상청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씨는 "돈을 내고 행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만 행진을 하게 되겠다"며 "경찰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취지를 오해하는 모양"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견 조사에 대해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정부가 최대한 보호를 해주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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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사회단체의 역할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우리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며 언론의 자유가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란 기본적으로 매스 미디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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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언론, 권리, 정치, 노동조합, 헌법, 노조, 정당,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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