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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에 대한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에 생긴 일이며, 재판부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결한 내용이 검찰과 달랐다는 점, 정부의 의중과 어긋난다는 점이 특징일 뿐이다. 대통령이 꽉 장악한 행정부, 한나라랑 국회의원이 전체의원의 과반수를 넘어 입법권을 틀어쥔 이명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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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돌이켜보며, 내일을 보다

  ... 신청서를 보내고 처음으로 사랑방을 찾았던 날, 이런저런 소개를 듣고 난 후 바로 용산국민법정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얼굴도 익히기 전이라 매우 낯설었고, 회의 중 나오는 발언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 허다했습니다. 분위기도 어찌나 진지하던지 ‘인권운동초보’인 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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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자원활동가) 2010-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용산, 인권, 신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끝날 줄 모른 왁자지껄 송년회 외

  ... . 누군가 촛불에 주문을 걸어놓은 걸까요? 파란 기와지붕 아래 사는 그 사람? ◎ 용산국민법정 소모임 1. 용산국민법정 백서 작업 중 국민법정백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용산국민법정 운동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각종 문서와 이미지, 영상 자료 등을 모아 dvd로 묶을 예정입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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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이야기, 교육, 경찰, 활동가, 촛불, 신입활동가, 인권위, 건강권, 불법집회, 사회권, 서울역, 지역, 반차별, 광장, 운동, 역사, 감시, 국가안보, 국정원, 노조, 대통령, 장애, 저항, 학생, 푸제온, 독립성, 진실, 추모, 접근권, 휴게권, 체제, 정당, 권리, 조직, 한반도, 제도, 학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국가,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속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법이다. 법률로써 규범력도 부족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UN 자유권규약위원회, 미 국무성 등은 “한국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해 왔다. 2004년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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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사상, 이야기, 안보, 생존, 기본권,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김장했어요~ 외

  ... 지요. 이번 뉴스레터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용산국민법정 소모임 1. 국민법정 평가 및 백서 작업 중 국민법정 소모임은 11월 6일 국민법정 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국민법정 당일까지 약 2개월을 너무 바쁘게 지난 뒤라 평가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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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사회권, 인권, 인권위, 세입자, 심의, 지역, 한국, 용산, 독립성, 이야기, 활동가, 용산참사, 주거권, 차별, 홈리스, 질문, 운동, 권리,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민, 젠더, 경찰, 쌍용차, 입법, 간접고용, 결혼이주여성, 교육, 노동권, 민주노총, 밀양, 법무부, 비정규직, 사상, 상가, 섹슈얼리티, 양심, 이념,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금지법, 철거민, 청소년,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장애여성, 건강, 진실, 민주당, 시대, 에너지, 조직, 한반도, 연결,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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