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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인권선언, 긴 기억과 행동의 시작

... 참여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나는 처음으로 '법정'이라는 곳에 섰다. 그전에도 그들이 말하는 '도로교통 방해',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기소로 재판장에 선 것은 처음이었던 셈이다. 처음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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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위 2015-04-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인권, 법정, 단어, 존엄, 운동, 집회, 추모, 광화문, 권리, 뉴스, 변론, 재발방지, 재판, 체제, 질문, 정당, 이야기, 불법, 피해, 법, 조합, 점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14조 3항) 11조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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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0호)

현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소중한 승리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총파업 준비

...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8월 20일 현자노조에서 진정한 나머지 92개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기한인 10월 19일까지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일시적·간헐적 업무, 간접지원 업무 등도 모두 합법파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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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민주노총, 노동법, 노동자, 전환, 정부, 간접고용, 생명, 정규직, 정리해고, 파업, 회사, 조선, 입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여성단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적 휴직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용을 적극 보장하는 법정 휴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휴직자 또는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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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인권하루소식 (695호)

<민주노총 노조간부 대상 설문조사>

"노동법 올 하반기 개정될 것" 63.6%

...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해야한다는 대답이 92.7%였고,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 48.6%가 '절대 안된다'고 답했다. 생리휴가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0.7%,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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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제도, 정책,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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