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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2호)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 철회하라"

  HIV 감염인 등 222명 인권위 집단진정

  복지부가 수혈감염을 빌미로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병력정보를 민간기구인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HIV/AIDS 감염인들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 등 222명이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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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HIV, 감염, 인권위, HIV/AIDS, 질병관리본부, AIDS, 차별, 배제, 성별, 감염인, 개인정보,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국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은 법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 판단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무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던 조서와 서류 중심의 재판이 사라지게 된다. 셋째 위압적인 법정의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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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해자 증언대회'에서 몸소 체험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이날 판사단 이정우 법정 수석판사는 기소장을 수락하고 피고인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한 기소인 대표단과 법원 서기단은 경찰에 의해 5미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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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키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 원폭피해자 1세 손진두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받아내기 위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시작, 1심과 2심을 거쳐 78년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일본에 들어온 한국인도 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게끔 방침이 변경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거주지를 일본 국외로 옮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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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13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치료, 정부, 법정, 질병, 피해자, 건강, 병원, 빈곤, 피해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있지만 실제 손에 쥐는 돈은 93만6천원 뿐. 주60시간 가까운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도, 법정 연장근로수당이니 야간근로수당 등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언제나 계약해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보니,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 방송사비정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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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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