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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가혹행위 비관해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7.17) 3. 새만금,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사업백지화 가능성 내포(7.15)/ 법원, "새만금 임시 보강공사는 허용 검토"(7.16)/ 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 중단 결정에 항의 사의 표명(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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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은 아닌지 조사하지 않는다. 법의 준수를 감독해야할 노동부와 각종 위법 사항을 처벌해야할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업무 방기 속에서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당국의 지도·감독 강화와 노동조합의 교섭권 인정 등 노조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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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 작가 이현세 씨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불량만화 제작)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대법원,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때 최소 2년동안 자신의 근무지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제한할 방침/참여연대, 서초구 법원 앞에서 '의정부 수뢰법관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촉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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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4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법원,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정하는 검사의 지휘서를 제출해야하며 감청은 경위급 이상 간부만 할 수 있도록하는 전화감청 남용장치 마련 계획/전국철거민연합 간부 6명, 용산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영장실질심사 축소는 인권보장 후퇴”

  ... 일고 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황정근(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판사는 “현실적 여건의 미비를 이유로 헌법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축소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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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권리,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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